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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 7. 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·고시

ezkyungli 2007-06-14 14174

2007. 7. 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·고시

－ 국세청, 2007. 6. 11 －

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2007. 7.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(국세청 고시 제2007-13호)을 개정·고시하였음.

□ 개정배경

○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사업장의 소재지역, 사업의 종류·규모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.

* 근거규정：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, 제3항

-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0년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제정·고시한 이래, 매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배제기준을 개정·고시하여 왔음.

○ 이번에는 지역별 경제여건의 변동 상황과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·고시하였음.

□ 주요 개정내용

○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·부동산임대업기준·과세유흥장소기준·지역기준으로 구성됨.

○ 종목기준

- 종목기준은 특별시,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(읍·면지역 제외)의 일정 종목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

- 이번 개정에서는 일반게임장(사행성게임장), 목욕탕(사업장면적 330㎡ 이상)을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추가하였음.

- 그 결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종목이 종전 100개에서 102개로 증가하였음.

* 종목기준이 적용되는 수도권 17개 시지역：수원시, 성남시, 의정부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안산시, 시흥시, 고양시, 과천시, 군포시, 의왕시, 하남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용인시, 평택시

○ 부동산임대업기준

-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, 광역시 지역(읍·면지역 제외)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

- 2007. 4.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77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음.

○ 과세유흥장소기준

- 과세유흥장소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한 읍·면지역의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(시지역의 유흥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배제됨)

- 이번 개정에서는 1개 지역을 배제지역으로 추가하였음.

* 추가된 지역：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

- 그 결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지역은 종전 124개에서 125개로 증가하였음.

○ 지역기준

- 지역기준은 세무서별로 대형상가, 시내중심가, 상업지역 등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서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서

- 이번 개정에서는 신흥개발지역, 신규 대형상가·백화점 등 93곳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하고, 재개발 등으로 폐업하거나 상권이 약화된 지역 16곳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였음.

- 그 결과 간이과세배제지역이 종전 1,312개 지역에서 1,389개 지역으로 증가하였음.

* 추가된 지역(93개)

이마트(서대문) 등 신규 할인점(백화점 포함) 5개

아이비타워(파주) 등 대형건물 52개

유어스(신당동) 등 22개 신규 집단상가, 광진구청 일대 등 상권형성지역 14개

* 제외된 지역(16개)

새서울관광호텔(대전), 라상떼백화점(대전) 등 폐업 관광호텔·백화점 5개

사보나상가(남대문) 등 폐업 집단상가 5개

맘모스플라자(부산) 등 폐업 대형건물 6개

□ 배제기준 개정의 기대효과

○ 과세표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가 기대됨.

-특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, 시지역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까지 간이과세 배제를 확대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과표도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됨.

□ 개정 배제기준의 적용시기

○ 개정 배제기준은 2007. 7. 1부터 적용됨.

- 다만,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계속사업자에대하여는 2008. 1. 1부터 적용됨.

□ 개정 배제기준에 따른 후속조치

○ 계속사업자

- 2007. 7. 1부터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. 6. 10까지 일반과세유형전환 통지

- 2008. 1. 1부터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2007. 12. 10까지 일반과세유형전환 통지

○ 신규사업자

- 2007. 7. 1 이후 개업하는 사업자가 개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.

참 고	간이과세배제기준 해설

1. 간이과세배제기준 제도란?

○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만인 개인사업자(간이과세자)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종·규모·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

○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령(시행령 및 시행규칙)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동 법령에서 사업장의 소재지역, 사업의 종류·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법령에 의한 배제기준과 국세청 고시에 의한 배제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.

2. 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

(1)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
○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.

- 다만,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기타 도로화물운송업, 이용업, 미용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

(2) 업종·규모·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,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자

○ 광업

○ 제조업. 다만, 다음의 사업을 제외한다.

-과자점업

-도정업과 제분업(떡방아간을 포함한다)

-양복점업

-양장점업

-양화점업

-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

○ 도매업(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)

○ 부동산매매업

○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

※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·광역시 및 시지역(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·면지역을 제외한다)과 국세청장이 업황·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함.

○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

※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·광역시 및 시(행정시를 포함한다)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.

○ 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건축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

○ 사업장의 소재지역, 사업의 종류·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

3. 국세청 고시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

(1)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

○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·부동산임대업기준·과세유흥장소기준·지역기준으로 구성됨.

(2)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

○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

- 다만,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·시설·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.

(3) 개별기준별 적용

□ 종목기준

○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,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

-서울특별시 및 광역시(읍·면지역 제외)

-수도권의 시지역(읍·면지역 제외) 중 수원시, 성남시, 의정부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안산시, 시흥시, 고양시, 과천시, 군포시, 의왕시, 하남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용인시, 평택시

□ 부동산임대업기준

○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(읍·면지역 제외), 시(읍·면지역 제외)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, 건물연면적 (공용면적 포함,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)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

○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,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함.

○ 오피스텔,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(등기)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(등기) 연면적(공용면적 포함)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함.

□ 과세유흥장소기준

○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함.

○ 특별시·광역시 및 시(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·면지역 제외)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

○ 읍·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

□ 지역기준

○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.

-야쿠르트·화장품·청량음료 등의 외판원(건강식품 외판원 제외)

-개인용달, 개인화물 및 개인 (모범)택시 사업자

-복권·승차권 판매업자, 가로가판점, 열쇠수리업

-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

○ 종목기준, 부동산임대업기준,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종목기준 등 해당 기준에 의함.

⊙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⊙

구 분	일 반 과 세 자	간 이 과 세 자
대상사업자	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	개인사업자 중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 사업자
과세표준	공급가액(부가가치세 제외)	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
세율	10%	업종별 부가가치율×10%
거래징수	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	대가에 포함하여 징수
세금계산서	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	영수증 교부
납부세액의 계산	(공급가액×세율)-매입세액	(공급대가×업종별 부가가치율)×세율-매입세액공제(매입세액×업종별 부가가치율)
예정신고 납부	· 예정고지 징수(개인사업자) · 예정신고납부(법인, 신규사업자, 총괄납부 승인받은 자, 사업자단위 신고·납부승인받은자, 사업부진자)	해당없음
미등록·허위등록 가산세	공급가액의 1%	공급대가의 0.5%
납부의무 면제	적용대상 아님.	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,20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

※ 업종별 부가가치율

○ 제조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소매업,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：20%

* 소매업은 15%(2007. 12. 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)

○ 농업·수렵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：30%

○ 음식점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：40%

*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30%(2007. 12. 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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